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이제 시작!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무슨 의미? (오세훈)

 안녕하세요. 슈퍼문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시장 재개발 구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상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겠죠. 저도 집을 (아파트) 사야된다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구매할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최고점이라 생각되는 지금 시절에 살 계획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주식도 쌀 때 사야 그 의미가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 26일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6대 방안에는

(1)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3)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4)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5)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6)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이 중 주거정비지수제는 그 동안 재개발을 크게 막았던 요인이었는데요.

 

주거정비지수제란 무엇일까요?

 

이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재개발 사업 신청 시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이러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필수항목에는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 면적 1만m2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은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으로 1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앞으로 재개발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되면서, 부동산 공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되네요. 물론, 재개발 시장에서 또 재미를 볼게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를 많이 얻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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