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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완료,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 (코로나 4차추경 완벽정리, 통신비 지원)

Super문 2020. 9.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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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슈퍼문입니다.


드디어 여야간의 4차 추경안 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많으실텐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코로나19는 대기업들은 더 좋게하고, 오히려 지역 소규모 사업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네요...



4차 추경안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정해졌고,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국민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 2만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논란이 많은 내용이었죠. 결국에는. 통신비 지원은 만16~34세와 만65세 이상까지만 '2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9천 200억원 수준이었던 이 예산이 약 5천 200억원 삭감된다고 하네요.


두번째로는 전국민 20%(약 1037만 명)까지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 재확산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나 영국과 스페인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백신이 나와야 할텐데요.


세번재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일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고 합니다. 


네번째로는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섯번재로는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챙겨봐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매출 감소와는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했고, 일반업종(매출4억원 이하)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때, 유흥주점 및 콜라텍등은 지원대상이 제외었었죠. 그런데,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분들께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로 아마, 의료계 분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원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구요.

여덟번째는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코로나 4차 추경 협의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유럽(스페인,영국)등의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 되면서 빠른 협의에 이를 수 있엇던 것 같네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추석전에 지급된다면, 좀 더 기분좋게 추석을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되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슈퍼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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